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성남FC 의혹 사건 취재하는 법조팀 이은후 기자 나왔습니다.
Q. 이 기자, 조금 오래된 사건이라 어떤 사건인지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발단은 시민구단 성남FC가 지난 2015년부터 받은 160억 원의 후원금입니다.
당시 성남FC의 구단주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고요.
후원금을 낸 건 성남시에 있는 두산건설, 네이버 같은 대기업이었죠.
그런데 후원금이 건네진 시기를 전후로 이들 회사는 성남시에서 중요한 인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두산은 정자동에 있는 병원 용지에 사옥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가 변경돼 땅값이 올랐고요.
네이버 역시 정자동에 제2 사옥을 짓는 허가를 받았는데 출입로가 인근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와 연결돼 접근성이 좋아진 거죠.
마침 인허가권자인 시장이 구단주인 데다 후원을 낸 시기와 인허가를 받은 시기가 공교롭게도 겹치다보니 당시 야당이 특혜 아니냐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Q. 특혜를 주고 성남 FC 후원금을 받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특히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요.
지난 2018년 야당이 이 후보를 고발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공무원이 부정 청탁을 받고 자신 말고 제3자에게 뇌물을 받게 할 때 적용되는 혐의인데요.
야당은 이 사건에서 성남FC가 제3자라고 보고 있죠.
쟁점은 기업들의 후원금과 성남시가 내준 인허가 사이의 관련성,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역사회 공헌 차원이었다"고 부인했고, 두산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Q. (시청자) 그런데 구단 운영에 160억 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의문이 남는데, 성남시청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시청자가 "공개 거부하는 건 무언가 숨기고 있어서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성남시는 후원금 사용내역 일체를 제출하라는 국회의원 요구에 대해 이런 사유를 댔습니다.
성남FC 법인의 영업상 비밀 관련 사항이라 현행법상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거죠.
하지만 같은 법조항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땐 공개할 수 있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추후 수사 상황에 따라 성남시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구단주일 땐 160억 원에 달했던 후원금이 지난해는 9억 원으로 확 줄었다"며 이 돈 어디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시청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무혐의가 난 사건인데, 이번에 박하영 차장검사는 뭐가 의심스러워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까?
사표를 낸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지인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박 차장검사가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살펴보고 처음엔 "검찰에서 직접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직속 상관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견을 보이자, "그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해달라"고 했다는데,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박 차장검사가 경찰의 무혐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Q. 박 검사가 이 사건 관련해서 일지도 남겼다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수사 관련 문서와 검사들끼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따로 보관 중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자신의 요구가 정당했음을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박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사직의 글을 올리면서 직접 부른 '사노라면'이라는 노래 음성파일을 첨부하기도 했죠.
제가 직접 들어봤더니 상당히 체념한 듯한 그러면서 조금은 울먹거리는 듯한 목소리였거든요.
직속상관과의 지속적 갈등으로 인한 감정을 담은 것 아니겠는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 내부에선 "재수사를 요구한 이유가 타당했는데도 직속상관이 뭉갰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박은정 지청장은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국면을 주도한 인물이죠.
추 전 장관 측근이자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Q. 김오수 검찰총장이 논란이 되자, 경위파악을 지시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성남지청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장에게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그런데 신성식 수원지검장 역시 추 전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도 해
친정부 성향의 인물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경위 파악이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